연계고용부담금감면 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 제도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부담금 납부업체
부담금 납부업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부담금 납부업체
장애인 고용공단
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발주 및 납품 (용역 포함)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구비서류 목록
- 부담금 감면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